원가계산 방식과 실적공사비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건축적산학
주제 : 원가계산 방식과 실적공사비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적공사비 방식
1) 정의
2) 적산 방식
3) 기대효과
4) 필요성
5) 산정절차
6) 문제점
2. 원가계산 방식
1) 정의 및 적산 방식
2) 기대효과
3) 필요성
4) 산정절차
5) 문제점
3. 나의 견해
1) 건설업계 인력난
2) 실적공사비의 저가 수주
3) 해결 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성남시에서는 300억 미만의 공공기관 공사에 ‘표준품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표준품셈’에 의한 거래가 건설 단가를 올리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원가계산 방식’ 이 아닌 ‘실적공사비’ 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로서 낮은 비용으로 건물을 짓자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아낀다는 점에서 ‘실적공사비’의 효용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적공사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을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전보다 낮은 단가로 공사를 할 때 매해 오르는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 변수 때문에 좋은 품질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이 형성된 이유에는 2016년 3월 정부에서 300억 원 미만 지자체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기존에 해왔던 실적공사비 방식 대신에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바꾼 데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전 이재명 성남시장은 바뀐 기준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강하게 일축했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지자체 측면에서는 ‘실적공사비’를 선호하고, 공사업체 측면에서는 ‘원가계산 방식’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실적공사비 방식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업체 간 경쟁이 심한 대한민국 특성상 실적공사비 방식은 저가 수주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저가 수주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태계를 침범하여,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본론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한다..
항간에서는 실적공사비 체제 아래에서 어느 한 공공기관은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공헌 기부실적’을 계약에 반영한다고 한다. 전남개발공사로 전남에 필요한 건설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각종 건설업체에 발주하여 필요한 건설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참고 자료

송학주, ｢'표준품셈'이 뭐길래…"제대로된 공사비" vs "세금 낭비"｣,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21613185662961
박경우, ｢전남개발공사, 전국 첫 '사회공헌 기부실적' 계약에 반영｣,한국일보, 2021.11.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113580004294
이민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탄력｣,한국일보, 2021.11.22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64
이창호, ｢100억 미만 지자체 공사, 실적공사비 제외｣,중기이코노미, 2015.03.05
http://www.junggieco.com/article/articleView.html?no=7204
홍성호, ｢건설공사 표준 일위대가 작성의 필요성과 방향｣,중기이코노미, 2019.05.06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54
김덕수, ｢‘실적공사비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한국건설신문, 2013.07.17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43
권해석, ｢건설기능인력 부족 더 심해진다｣,한국건설신문, 2020.01.2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01171316047150217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표준품셈 제·개정 제안(모집)｣
http://www.kici.re.kr/%ED%91%9C%EC%A4%80%ED%92%88%EC%85%88-%EC%A0%9C%EA%B0%9C%EC%A0%95-%EC%A0%9C%EC%95%88%EB%AA%A8%EC%A7%91/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표준품셈 개요｣
http://www.kici.re.kr/2013/10/%ED%91%9C%EC%A4%80%ED%92%88%EC%85%88%EC%9D%B4%EB%9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