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권의 성립요건과 실제

소개

행정법에서의 개인적공권의 개념과 성립요건, 특성, 한계, 확대등에 대한 내용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개인적 공권의 개념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3. 공권과 반사적 이익
III.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1. 개념
2.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행법규성)
3. 사익보호목적의 존재(사익보호성)
4. 소구가능성의 존재(법상의 힘, 이익관철 의사력)
IV.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1. 개설
2.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성립의 전제조건
3.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성립의 범위
V. 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1. 특성
2. 한계
VI. 개인적 공권의 확대
1. 반사적 이익의 영역 축소
2.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
3. 새로운 개인적 공권
VII. 맺는 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행정법관계도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다르지 아니한바, 사법관계에서의 권리인 사권에 대응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공권이라 한다.
이러한 공권에 대하여는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권(경찰권 ? 통제권 ? 과세권 등) 으로서의 국가적 공권과,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고찰방법이었다. 그러나 국가적 공권은 엄격한 의미의 권리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력 또는 권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이를 개인적 공권과 같은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1)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문제로서는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 즉 개인적 공권에 대해서만 다뤄보기로 한다.

<중 략>

3. 새로운 개인적 공권22)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좁은 의미로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있어 결정재량권은 부인되면서도 선택재량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관한 학설에 부정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재량을 허용하는 행정법규가 공익보호와 아울러 관계인의 사익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논거로는 재량행사에 있어서도 그 행사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행정청은 그 한계를 준수한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법적 의무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점에 두고 있다. 그리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권성립의 요소, 즉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홍정선, 행정법 특강, 2012. 5, 박영사
· 김동희, 행정법 I, 2012. 3, 박영사
· 김동희, 행정법요론, 2010. 1, 박영사
· 김춘환, 행정법 I, 2006. 1, 조선대학교출판부
· 판례(대판 1995. 8. 22, 94누8129)
· 이철구, 개인적 공권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