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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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서론
?보험이란?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집단을 이루고 있는 다수의 개별주체가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소액의 일정한 기금(보험료)를 지급하고, 사전에 약속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고(보험약관상에 명시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금으로 형성된 금액 중에서 손해에 대한 경제적인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경제적 제도

?보험범죄란?
보험범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제도의 원칙 하에서 얻을 수 없는 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한 고의적, 악의적인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보험범죄의 본질이라고 하면 보험계약을 사기로 성립시키거나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보험범죄와 보험사기가 거의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살인, 공갈 허위진단서 발행, 허위자료 제출 등은 보험사기 즉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범법행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 략>

최근 보험관련 사기 및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배경에는 경제적 궁핍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와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미진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보험범죄 조사에서 의심자의 병력, 기왕증 등의 조사는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의료법 §19(비밀누설 금지)에 의거 활동상의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자료열람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세진료 자료제출 요구권」을 입법화하는 한편 보험범죄 의심자에 대한 직접 조사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 병원들과 공모 또는 의사를 협박하여 허위, 위장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정 수취하려는 풍조가 만연한데 진단서만을 전문적으로 발급하는 전문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범죄에 대한 기획조사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고의방화, 전문보험사기단, 고가의 차량도난, 허위진단서 발급 병?의원 조사 등을 위해 지방손사?보상?의료비전담협의체와 관할 경찰청간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기획수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범죄 정보자료를 취합?제공함은 물론이거니와 실적이 우수한 수사관등을 해외 보험범죄 전문기관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진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