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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특징 및 사례 해결 방안 등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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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0.24
최종 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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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특징 및 사례 해결 방안 등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묻지마 범죄의 유래
2. 묻지마 범죄의 정의
3. 묻지마 범죄 사건의 특성
4. 국내 묻지마 범죄 발생 추이
5. 묻지마 범죄의 유형
6. 묻지마 범죄 사례
7. 묻지마 범죄의 대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3년 이후 한국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묻지마 범죄의 모호함 때문에 묻지마 범죄의 개념이나 원인, 유형 대책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명쾌한 개념화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묻지마 범죄의 해결을 위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여러 개념적 혼동이 있는 바 이는 범죄학, 교정학, 법학 등 학자들의 전공과 다양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타당하고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게 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소위 ‘묻지마 범죄’는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놀이터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묻지마 범죄는 성별과 나이의 한계까지 무시한 채 수법까지 갈수록 무차별적이고 잔혹하게 발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는 신림역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칼을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 한 달 후 서현역에서 또다시 묻지마 칼부림 범죄가 일어나 온 국민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공포에 다시 한번 떨게 하였다.
묻지마 범죄는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예방과 대책이필요하다. 특히, 묻지마 범죄의 대상이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 그리고 노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강덕지. (2006). “무동기범죄심층해부”, 「수사연구」4월호: 38.
건강보험공단. (2016),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경찰청(2016).
한국의 이상범죄특성, 경찰청 보고서: 13-24고선영, (2012).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및특성프로파일링: 불특정대상․무차별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4): 3-28김상균. (2012).
“무동기범죄의실태와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95-96김진혁. (2012).
묻지마 범죄의유형및 대응방안,「한국범죄심리연구」,8(3): 113-131.김현철. (2012).
“소위 묻지마 범죄의 효율적 분석과 대책에 대한 실무연구”,「형사사법의신동향」39: 282.대검찰청. (2015).
「묻지만 범죄 분석및 대책 III」대검찰청형사1과-3602. (2012. 02. 28),
‘묻지마 범죄에 대한적극대처지시’박순진. (2004).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17: 205-236.박형민. (2102).
무차별 범죄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한 범죄 , 한국공안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발표자료: 48.법률신문 2016년 10월14일: [판결]
'강남역살인범'에징역30년…"조현병심신미약상태서범행"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a. (2016).
「정신질환에 대한오해와 진실자료집」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b. (2016).
정신건강 종합대책5주년(2016~2020년) 계획,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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