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소개

불능미수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서설
(1) 의의
(2) 구별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 실행의 착수
(2) 결과발생의 불가능
(3) 위험성

3. 불능미수의 처벌
(1) 불능미수 인정한 판례
(2) 불능미수 인정하지 않은 판례
(불능범)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설
(1) 의의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형법은 제27조에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는 처벌된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와 사실의 착오는 착오가 발생하는 범위에 있어서 구별된다. 즉,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범죄)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비범죄) 사이의 착오가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임에 반하여,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모두 범죄의 영역 안에 있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이다.
환각범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 형법적 구성요건 자체가 없는 경우이다. 즉, 동성애가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위라든가 거짓말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환각범은 ‘반전된 금지착오’라고 이해되는 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점은 불능미수와 같지만 그 이유가 형법 구성요건 자체의 부존재 때문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환각법과 미신범을 구별해 보자. 미신범은 행위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환각범에서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이신우, 실살기 형법 총론, 청어람, 2006
· 김대환, 우리 형법 총론, 서울고시각,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