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관련 중요판례

목차

1. 미수의 일반론
1) 미수의 의의
2) 미수의 종류
3) 미수의 처벌

2. 미수범 관련 중요판례

본문내용

 미수의 일반론
 미수의 의의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미수는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예비  음모와 구별 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수와 구별된다.

 미수의 종류
미수에는 행위자가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인 장애미수,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인 중지미수, 그리고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인 불능미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