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FTA 전략과 한중 FTA

소개

중국의 FTA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배경
1. FTA 추진 현황
2. FTA 체결 및 추진의 주요 요인
3. 중국 현행 FTA 전략의 문제점

Ⅲ. 한중 FTA 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경제적 요인
2. 비경제적 요인
3. 산업 측면의 배경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중 FTA의 의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주요쟁점을 분석한 것이며, 동시에 중국에서 보는 한중 FTA의 의미와 한중 FTA는 세계경제 및 한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중국시장 활용기회, 한국경제의 역동성유지 및 강화 동북아의 산업분야에서 유리한 환경조성 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게 한중 FTA는 기존 중국이 이웃국가 혹은 경제소국과 체결한 FTA와는 달리 한국이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낳을 것이고, 한미FTA로 인해 중국이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며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협상에는 중국대 시장이고 중국이 최대 시장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 개방 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투자 전 분야에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한중FTA가 전 세계 차원의 FTA 전략과 한일 FTA 및 동북아3국의 FTA와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고, 협상의 시작은 이미 한미 FTA 발효 이후가 좋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Ⅱ.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배경

1. FTA 추진 현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형성된 자유무역지역은 무역 자유화를 촉 한다. 기본적으로 GATT 체제가 세계무역 자유화를 견인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 WTO체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FTA가 주요 무역국 사이에서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다. FTA는 글로벌 자유뮤역화라는 점에서 WTO를 보완한다고 할 수 있으며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지역통합은 글로벌무역자유화 추진에 유리하다. FTA는 회원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한다. 또한 WTO 다자간 무역체계의 협상절차를 간소화하고 WTO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FTA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FTA추진 초기 중국은 아태지역 국가와 주로 FT를 체결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활성화됨에 따라 세계 전 지역에 걸쳐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중이다. FTA에 뒤늦게 참여한 중국은 경제대국은 핵심,이웃국가가 가장 중요, 개발도상국은 기반이라는 지역 전력협력하에 이웃국가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가입 후 31국가(지역)와 15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고, 8개의 FTA를 체결할 정도로 FTA는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무역원(2010) 한. 일 , 한. 중 FTA에 대한 제조기업 의견조사결과
· 권혁재(2010)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향(경제포커스 제300호) 삼성경제연구소
· 김성철(2010) 한중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김세영, 안병민, 최명식 (2009) 한. 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 무역학회지
· 김주한(2010) 뉴노멀시대의 철강산업 발전 방향. 아시아 스틸 포럼2010
· 김한성(2005) 한 -호주, 한 -뉴질랜드 FTA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 김한성, 여지나(2008) 중국 -뉴질랜드 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8-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화년 외(2010) 녹색제품협약의 푈요성과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7)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정부출연 연구원 공동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10) 한 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정부출연 연구원 공동연구
· 박번순(2010) 하나의 동아시아. 삼성경제연구소
· 산업자원부(2007) 투자자 -국가간 투자분쟁 사례로 본 정부정책적 시사점
· 여지나(2009) 중- 페루 FTA 타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