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조물책임)소송사례연구

소개

PL(제조물책임)소송사례연구에 관한 자료입니다. 제조물의 결함의 유형별로 사례를 먼저 소개하였고 거기에 대한 소송사례와 PL법으로 인한 기업의 영향과 PL법 시행 후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PL법의 정의 및 목적
PL법 제정 배경
PL법 소송 사례
국내 PL법 시행에 따른 영향
PL법 기업 7계명
PL법의 영향력

본문내용

산업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구조가 분산되어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화됨
기술적측면

제품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대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하는
시대적인 요구

<중 략>

“자동차처럼 복잡한 기계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하자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면서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는 점만 소비자가 입증하면 매도인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소비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고 특별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다”며 “특히 이 사고는 주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동을 건 직후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밝힘.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S자동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고가 운전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하자로 인해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S자동차는 J씨에게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자동차 급발진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수현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차량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운전자나, 없다고 확신하는 자동차업체나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법원은 그 동안 차량 결함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안전장치 미장착 같은 명확한 문제가 입증됐을 때만 예외적으로 제조 ․ 판매사에 책임을 물음.

재판부가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전제를 달아 시동 직후의 급발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운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업체도 이전처럼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