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PL법의 중요성 / 품질경영

최초 등록일
2016.12.16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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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의와 목적
제조물 책임법이란 무엇일까? PL(Product Liability)법이라고도 하며, 기업이 제작하고 유통한 제조물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결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제조물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기업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배상해야만 한다. 즉,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로, 제조업체가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물은 완제품·부품·원재료 등의 공산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부동산·농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주택·임대용주택·아파트 등은 부동산을 가공한 것으로 제조물에 포함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디스크나 다른 기계제품의 사고원인이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중 략>

효과
제조물책임법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보다는 결함 입증을 요건으로 하여 피해자의 입 증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제품결함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함에 그 의미가 있다.
둘째, 기업으로 하여금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에 제조물이 생산·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체제를 갖 추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의 국제적 동향은 소비자보호의 수준이 국제수준으로 촉진될 수 있는 점, 제조업자 사이에 경쟁이 확보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 간에 자유로이 교역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내외 시장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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