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_10. 교육인사행정

소개

교육행정학원론 - 학지사
요약본입니다.

목차

제3절 교원의 능력 계발
1. 현직교육
1) 현직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2. 근무성적 평정

3. 승진제도
1) 승진의 개념과 기준
2) 교원승진 임용의 기준과 구조

4. 전직과 전보
1) 개념과 의의
2) 교원의 전직과 전보 제도

제 4절 교원보수제도
1. 보수의 개념

2. 보수관련이론

3. 교원보수 결정의 원칙과 종류
1) 교원보수 결정의 원칙
2) 보수체계의 종류와 형태

4. 교원 보수체계의 현황
1) 교원보수의 종류
2) 봉급
3) 각종 수당
4) 실비변상 등

본문내용

< 현직교육의 중요성 >
■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자질은 대학 4년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길러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교직생활의 전 과정에 걸친 계속적인 연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개발·육성됨
■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 ( 「교육공무원법」제38조 )
① 현직교육은 진전교육의 미비 내지 결함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우리의 교원양성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직교육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② 현직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 그리고 태도를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현대는 사회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원은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첨단의 기술·정보를 습득하여 교육상황에 임해야 한다.


< 중 략 >

2. 보수 관련 이론
㉮ 임금생존비설
-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노동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즉, 임금이란 노동자의 생존비용의 크기 내지는 최저 생활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학설이다. 임금생존비설은 임금의 생산비이론이라고도 한단.
㉯ 한계생산력설
- 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종적으로 창출하는 생산물의 양, 즉 한계생산력(한 단위의 노동력을 추가시킴에 따라 증가하는 생산력)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고용자는 노동의 한계생산력과 실질임금이 동일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노동을 수용한다. 따라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 임금기금설
- 기본 가정은 일정한 사회 내에서 임금으로 지불되는 총액은 총자본에 비하면 일정하며, 그것을 전체 노동자의 수로 나눈 것이 개개의 시장가격으로 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그 국가 내 총자본이 임금 지불을 위해 축적한 것, 즉 임금기금을 노동공급자 수로 나눈 것이 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본임금은 고정적이 아니고 가변적이지만,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는 임금의 지급을 위해 할당된 기금은 일정하며 개개인의 노동자의 임금은 이 기금의 총액을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눈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