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점과 출자총액제, 금산분리, 지주회사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2.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1)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구조
(2) 이사회 기능 부실
(3) 내부거래를 통한 부의 증식

3. 지배구조 개선 방안
(1) 내부지배구조 개선방안
① 주주 권리 강화
② 지배대주주의 책임 강화 및 의결권 제한
③ 사외이사 기능 강화
④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2) 시장규율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방안
(3) 법 및 규제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① 출자총액제한제도
② 금산분리제도 도입
③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④ 지주회사제도 정착

본문내용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지배구조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주, 경영진, 투자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와 그 운영 메커니즘을 총칭한다. 따라서 주주 경영진 채권자 등 여러 이해집단 간에 상호견제를 위해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초점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기업의 투자 및 경영 행태, 전략적 의사결정, 경영성과 등 기업 경영전반, 특히 기업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지배 방식에 따라 시장규율방식(market discipline)과 내부규율방식(internal discipline)으로 대분된다.
내부규율방식이란 주주,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내용으로 하는 내부지배구조를 대변한다. 시장규율방식은 M&A 시장, 은행대출시장, 경영권시장 등의 외부지배구조를 대변한다. 한편, 회계공시제도, 외부감사제도 등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1) 내부지배구조

① 이사회(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는 가장 중요한 내부감사기구로서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CEO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선임, 평가 및 해임
둘째, 주요 영업제안서(대규모 자본투자 제안서 등)에 대한 결의
셋째, 주요 재무의사결정(주식 및 채권의 발행, 배당의 지급, 자사주매입 등)에 대한 의결
넷째, 경영진에 대한 전문가로서 조언 제공
다섯째, 기업의 영업활동과 재무상태가 주주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되는지 확인

이사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는데, 독립적 감시 기능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수와 역할이 중요하다.

② 감사기구

감사업무는 경영진,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고,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자에 의래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감사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감사업무 중에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2012.
· 김현종,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면적 분석 고찰 및 시사점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0.
· 박상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 법문사, 2008.
· 이호영 역. 기업지배구조: 이해관계의 대립과 일치, 석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