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장단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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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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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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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벌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재벌이란?

2. 재벌의 특징
1) 소유과 지배구조
2) 재무구조
3) 사업구조
4) 투자의 특성

3. 재벌의 장단점
1) 재벌의 장점
2) 재벌의 단점
3)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

4.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

5. 재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제도
1) 상호출자금지
2) 채무보증제한
3)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4) 기업집단현황 공시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6)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7)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제

6.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2) 소유 구조의 왜곡과 집중
3)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4) 부축적 방식의 비정상성
5) 정경유착

7. 우리나라 재벌체계의 개선방안
1) 자율적인 감시기능 강화
2) 사내 경영감시시스템 개선
3)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의 개선
4) 순수지주회사로의 전환유도
5) 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로 소유권 집중 완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재벌이란?
한국경제에서 재벌이 형성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 경제 질서와 그 운용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재벌문제는 언제나 그 중심에 위치하여 왔다.
형성사적으로 그리고 소유구조와 조직의 운영방식에서 드러나는 한국 재벌의 특성은 다른 역사적 공간과 경제사회적 조건 하에서 태동한 경제력 집중의 양상과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상이는 재벌개념 구성의 기초를 제공한다. 대략적으로 보면 국민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성장한 재벌은 다양한 산업에 위치한 계열회사들을 포괄하는 기업집단으로서 그 소유 및 지배가 총수 개인과 그의 가족에 귀속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다.
재벌은 “일정한 기준 이상의 기업집단 중대주주 또는 그 친족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총대출금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이 일반기업 평균치를 상회하는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재벌은 “총수 및 그 가족에 의하여 소유 및 지배되고 전체가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소유가 분산되어 있거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 되어 있는 경우, 계열사의 독립성이 보장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통일적인 운영의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기업집단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가 일정한 수준 이하여서 국민 경제적 의의가 미미한 경우는 재벌에서 제외될 것이다(최한나, 2006).

2. 재벌의 특징
1) 소유과 지배구조
한국재벌기업의 소유구조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하여 주주 개인 및 특별관계자, 그리고 계열회사에 의한 소유 집중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대주주와 그 가족의 잔여청구권 또는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왜곡된 방식으로 기업총수에 집중되어있는 한국재벌의 특유의 소유구조와 이러한 소유구조에 기반 한 총수 중심의 소유경영체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길태,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논리 및 제도적 발전방향, 공정경쟁 59호, 공정거래협회, 2000.
박종일 외, 대주주 및 외국인 주주의 이익조정과 대형 감사인의 역할, 회계정보연구 제27권 제1호, 2009.
이원정, 재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2.
이진순, 관치에서 시장으로 - 한국경제위기와 개혁, 21세기북스, 2003.
임상균 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투자효율성, 회계학연구 제39권 제3호, 2014.
정남철, 대규모기업집단 특성에 따른 조세부담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논문, 2015.
최난설헌 외,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최한나, 한국 재벌과의 국제 합작투자 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특유우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한정희․문상혁, 소유지분율에 따른 경영자의 차별적인 이익조정행태, 경영교육연구, 제27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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