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하보험론] 국제적하보험론

소개

적하보험에 관한 판례 정리하고 제 생각을 같이 적어본 글입니다
다른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사항
미착손해의 입증과 손해보상의 관계
사건 93-17 : 해상(적하)보험 분쟁(93. 7. 5)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사항
운송약관의 보상책임 여부
사건 92-11 : 적하보험 분쟁(92. 3. 9)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사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사건 92-54 : 선박보험 분쟁(92. 8. 31)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사항
선명변경에 의한 화물횡령의 보상책임
사건 93-69 : 적하보험분쟁(93. 11. 22)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사항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정도
사건 96-28 : 적하보험분쟁(96. 5. 27)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사항
위부통지가 없는 경우에 추정전손인정의 요건
사건 96-26 : 적하보험분쟁(96. 4. 15)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사항
명시담보위반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사건 95-5 : 선박보험분쟁(95. 9. 18)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참고판례
결정사항
감항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선박침몰과 보상책임
사건 96-17 : 선박보험분쟁(96. 3. 11)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참고판례
4.] 결정사항
이로로 인한 면책의 요건
사건 94-34 : 선박보험분쟁(94. 9. 12)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사항

본문내용

1.] 다툼이 없는 사실

1992. 8. 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신청인, 보험의 목적 OO 77호, 보험금액 : 4억원, 보험조건 : ITC HULL TLO, SC/니, 4/4 RDC, EXC 1만 5천불, 보험기간 : 92. 8. 22-93. 8. 22(1년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
1992. 8. 25 상기 선박은 아스팔트 1,105 드럼 및 기타 잡화를 적재하고 부산을 출항하여 제주 화순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태풍 폴리호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하역작업을 중지하고 피항하였으나, 동 화순항에서 동 선박이 좌초되어 침몰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고는 피신청인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신청인의 영업과장으로부터 무선급 선박이므로 한국선급협회로부터 내항성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동 선박의 운항 일정상 다음 항차 부산입항시 내항성 증명을 받기로 구두 승낙을 받았을 뿐 아니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