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제법상의 지위

최초 등록일
2012.11.06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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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해 썼던 레포트였습니다.

목차

1. 독도 소개

2. 옛 문헌 속 우리의 독도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4.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 문서들

5. 단축형 초안과 미국, 영국 등 타국의 입장

6.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

7. 객관적 결론

본문내용

1. 독도 소개
해발 99m의 동도와 177m의 서도를 중심으로 33개의 돌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치는 37 14 10N, 131 52 42E 이며 여의도의 절반 정도의 크기이다. 동해상에 울릉도로부터 87.4km (49해리) 떨어져 있으며 일본 오기도 서북쪽 159.3km (86해리) 에 떨어져 있어 거리상ㅇ로도 우리나라와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섬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등으로 불리었으며 일본에서는 죽도, 송도라고 불러왔다. 프랑스와 유럽과 같은 서양 나라에서는 Liancourt rocks, Boussole, Argonote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2. 옛 문헌 속 우리의 독도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는 가능성이 최근 조사에 의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최초로 문헌에 등장하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6세기 초 (512년) 삼국사기에 나타난 내용이다. 삼국사기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모여서 우산국을 형성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신라 지증왕 때인 AD 512년에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세종실록에도 동해에 두 섬이 있는데 두 섬 사이가 거리가 멀지 않아 청명한 날에는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섬은 독도와 울릉도라고 한다. 독도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존재했다. 성종실록 권 72에서 보면 함경도 관찰사가 삼봉도를 조사하고 오라는 명을 내렸는데 여기에서의 삼봉도가 독도를 의미한다. 정조 실록 권 64에서는 가지도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는 ‘가지가 없다’라는 뜻과 함께 물개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그 당시 독도 근처에는 물개가 많이 살고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독도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가지도라고 불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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