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소개글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신한일 어업협정의 개요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주장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대응
Ⅲ. 결론

본문내용

이 논문의 목적은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독도 영유권 침해에 대한 각기 다른 주장의 비교이다. 1999년 1월 22일 발효한 신한일 어업협정을 두고 이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협정 폐기와 재협상을 주장하는 측은 한일어업협정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합의’의 성격이 강한데도 독도 주변 해역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지 않아 결국 독도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 포기로 간주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은 현행 어업협정은 어업문제에 국한돼 있어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실적으로 어획량도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많아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끊임 없이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1998년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 하에서 일본에 경제협력을 기대해야 하는 우리의 대일협상력이 떨어진 시기에 일본이 1965년에 체결된 구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통고해 놓은 사정에서, 새로운 어업협정을 서두르지 아니하면 무 협정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궁 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적지 않은 모순과 불평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신한일 어업협정을 전후로 하여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과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지위가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주장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동아 일보, 2001.10.6일자 `토요 쟁점토론`> 김영구 한국 해양대 교수, 이창위 대전대 교수
김명기,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훼손 여부
김영구, 국제법에서 본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