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통상법- 독도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영토분쟁, 영유권분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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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9.29
최종 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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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국제법총론 등에서 과제로 자주 다루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내용정리입니다.

한일 양국의 영유권분쟁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해 논하면서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에 해대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사진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학점을 위한 과제로서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이자 아픈 역사의 일환인 독도에대해 자세히 조사해보자는 심정으로 본 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첫번째로 올린 동일한 주제의 과제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반박하는 논지와 근거가 조금 더 강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의 가치
1.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2.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4.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Ⅲ. 근거
1. 지리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ⅰ). 우리 옛 문헌 속의 독도
ⅱ). 일본 에도ㆍ메이지 시대의 독도 소속에 대한 기본인식
ⅲ).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통치
3.국제법적 근거
ⅰ).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또 다시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의 땅 “다케시마” 라는 주장을 다시금 하면서 자국의 교과서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거주해 있고 과거부터 명확하게 한국 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왜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관해서 일본 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의 땅임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선 독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중 략>

1.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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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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