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통상법- 독도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영토분쟁, 영유권분쟁

최초 등록일
2014.09.29
최종 저작일
2016.08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7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ato******* (본인인증회원) 15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국제법, 국제법총론 등에서 과제로 자주 다루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내용정리입니다.

한일 양국의 영유권분쟁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해 논하면서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에 해대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사진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학점을 위한 과제로서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이자 아픈 역사의 일환인 독도에대해 자세히 조사해보자는 심정으로 본 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첫번째로 올린 동일한 주제의 과제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반박하는 논지와 근거가 조금 더 강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의 가치
1.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2.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4.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Ⅲ. 근거
1. 지리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ⅰ). 우리 옛 문헌 속의 독도
ⅱ). 일본 에도ㆍ메이지 시대의 독도 소속에 대한 기본인식
ⅲ).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통치
3.국제법적 근거
ⅰ).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또 다시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의 땅 “다케시마” 라는 주장을 다시금 하면서 자국의 교과서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거주해 있고 과거부터 명확하게 한국 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왜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관해서 일본 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의 땅임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선 독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중 략>

1.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ato*******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7
ㆍ전체 판매량
119
ㆍ최근 3개월 판매량
6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C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세계속의 한국 독도와 간도 2페이지
      영토 분쟁독도 영유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독도 ...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할 때 국제법의 묵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 , 영토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가의 권한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 한글파일 독도문제 9페이지
      유적이다. 3. 독도영유 분쟁 발단배경 대한민국의 명백한 영토독도 ... 1. 서론 2.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3. 독도영유 분쟁 발단배경 4 ... . 일본이 독도분쟁을 일으키는 이유 5. 독도영유 분쟁 (1) 우리나라의
    • 한글파일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5페이지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 사태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 독도 영유 분쟁 - 일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목 ... 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 한글파일 독도문제 13페이지
      . 7. 독도영유분쟁 대처방안 제시 독도 영유 분쟁국제법적 분석을 ... 도출된다. 독도 영유 분쟁· 간 첨예한 전략적 대응을 취해야 할 ... 나라의 주장과 입장 6. 독도가 한국영토인 이유 7. 독도영유분쟁
    • 한글파일 국제법- 독도 영유권 분쟁과 한일의 입장 대응 16페이지
      독도 영유 분쟁의 입장 대응 000학부 00000000 ... 군의 독도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국제법을 이에 적용시켜 독도가 일본의 영토 ... 의 적지위 Ⅳ.분쟁의 대두 1.대마도주의 청원 2.죽도도해면허와 안용복의
    • 한글파일 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 7페이지
      영토 분쟁의 역사 일간의 독도 관련 영유 분쟁은 17세기로 까지 거슬러 ...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 1.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 2. 중국과 일본의 ... 것이다. -본론- 1. 한국 ? 일본의 영토 분쟁 1)독도를 둘러싼
    • 한글파일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독서감상문 2페이지
      찾아보게 되었고, 결국 나는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는 독도와 간도 대마도 외에도 ... 무의미해져 버렸다. 국제법영토 국가가 100년간 실질 지배하면 영토 ... 대회에 참가하여 독도영유 문제에 대해 알아본 이후, 독도 외의 영유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국제법, 국제통상법- 독도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영토분쟁, 영유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