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의 원인과 대응

소개글

2010년 한국외대(서울) 정치외교학과의 전필수업인
국제정치 시간 기말발표를 위해 작성한
"독도분쟁의 원인과 대응"입니다.

p.s. 함께 발표했던 ppt 자료와 보충자료로 나누어 주었던 handout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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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독도의 지위 및 가치
ⅰ. 독도의 국내법적 지위
ⅱ. 독도의 가치

Ⅲ. 독도 분쟁의 시작 : 한-미-일 중심으로(1900-1960)
ⅰ. 일본, 준비 ? 책략 ? 공격
ⅱ. 미국, 결정 ? 조정 (샌프란시스코회담 )
ⅲ. 한국, 신생공화국 ? 초보외교 ? 무지함

Ⅳ. 독도 분쟁의 역사 : 한일간 첨예한 대립
ⅰ. 지명 표기를 둘러싼 갈등
ⅱ. 역사 해석을 둘러싼 갈등
ⅲ. 조약과 국제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

Ⅴ. 독도 분쟁에 대한 각국의 자세 및 대응
ⅰ. 일 본
ⅱ. 한 국
ⅲ. 세계 각국

Ⅵ. 결 론
ⅰ.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전초기지로서의 독도
ⅱ. 우리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일제 침략의 끔찍함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에게 독도문제는 반일감정의 대표적 시금석이자 징표가 되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정적 애국주의나 아전인수의 일방적 논리로만 이를 대응하기엔 독도영유권 문제는 단순한 민족문제 및 역사문제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1950년대 이후 독도분쟁의 불씨가 된 미국의 결정과 근대 이후 영토 확장의 야욕을 보여온 일본, 그리고 광복 이후의 모든 사태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한국의 외교적 문제이다. 또한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인가에 따라 동아시아의 세력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국제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 발표조는 수강생 학우들과 함께 독도 분쟁의 원인과 우리 정부, 민간의 대응을 공부함으로써, 독도와 해양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Ⅱ. 독도의 지위 및 가치

ⅰ. 독도의 국내법적 지위
국유재산 / 천연기념물 제336호/ 특정도서 / 자연환경보전지역

ⅱ. 독도의 가치
① 경제적 가치 : *영해, 대륙붕,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 동북아 해상교통 요충지 / 자원 보고
② 지정학적 가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교량 / *동해의 질서 안정과 평화 유지
③ 학술적 가치 : 해양과학적 가치 / 지질학적 가치 / 생태계적 가치
④ 군사적 가치 : *세력균형점으로서 가치(일본의 중국과 러시아 견제, 한반도 진출의 첫 걸음) / 외부의 침공 최초 감시 및 조기경보 / 긴급대피 및 정박기지
⑤ 문화적 가치 : 생태적 보고 / 관광지로서의 가치

참고 자료

제성호(2007).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 독도영유권 훼손과 국제법적 대안의 모색. 우리영토
신동욱(2008). 독도 영유에 관한 연구. 어문각.
동북아역사재단(2009). 독도와 한일관계 법 역사적 접근. 동북아역사재단
김현수(2009). 세계도서 영유권 분쟁과 독도. 연경 문화사
최장근(2000). 일본외교의 ‘兩面性’에 관한 고찰 ‘일한어업협정’과 영토권 문제. 日本學報 第44輯
정병준(). 시론 :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과 미국의 역할. 역사와 현실.
곽진오(2009)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한계에 관한 연구 일본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第81輯.
이환규(2010).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영남법학 제30호.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press/hotissue/dokdo/index.jsp)
일본외무성(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유엔교육코너(www.un.org/Pubs/CyberSchoolB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