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법률 과제

소개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

1. A,B 부부 상호간, A,B와 C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발간 교재 1편 참조) (20점)

2.A,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료와 내용에 관해 서술하시오 (10점)
(2편 참조)

목차

* 들어가며

* A와 B 부부 상호간 법률 관계(권리의무)

* 부모 A, B 와 자녀 C사이의 법률문제 (권리의무)

*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

* 마치며

본문내용

대한민국 가족법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동떨어진 가부장 제도를 버리지 못함으로서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 후 수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79년 부분적으로 개정을 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여건이 사회적으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에 와서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정부 차원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고 2005년 3월 친족 상속에 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호주제 관련 조항도 같은 날 삭제됨으로서 보편적인 인권의식에 기초하여 자녀의 복리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7차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친권과 성년후견제도 등에 관련된 새로운 법안들이 발표되었다.

* A와 B 부부 상호간 법률 관계(권리의무)

①신분상의 법률 관계

(1) 혼인의 성립과 절차
- 혼인 적령기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시킴 (2007.12.21 개정)
<가족법>의 개정사항(2007.12.21)
-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의 신설
- 협의 이혼절차에서 이혼숙려제도
-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 혼인적령의 남녀동일화
- 자녀의 면접교섭권의 신설
(2) 동의를 얻어 혼인해야 하는 자의 범위
- 미성년자, 금치산자
<요건>
- 부모의 동의
- 후견인의 동의(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친족회의 동의(부모, 후견인이 없는 경우)
(3) 혼인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 혼인신고를 할 것
-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혼인일 것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 18세 이상)일 것
-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동의를 얻을 것
- 중혼(重婚) 이 아닐 것

참고자료

·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 예하미디어편집부, 생활법률, 예하미디어, 2006,
·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 <유연근로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 진영광, 재산상속 처리 도우미, 예스폼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