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신분상, 재산상 법률관계와,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소개글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하시오.(30점)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
1.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발간 교재의 제1편 참조)(20점)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 발간 교재의 제2편 참조)(10점)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
1.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 - 신분상
1) A, B의 부부 상호간 신분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① 성년의제(成年擬制)
② 배우자 신분과 인척관계
③ 동거, 부양, 협조, 정조에 관한 권리의무
④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⑥ 혼인신고의 이행과 불이행의 차이
(2) 이혼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① 성년의제의 미 해소
② 인척관계의 소멸관계
③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소멸
④ 가사대리권 소멸
⑤ 친권과 양육권의 협의 및 직권
2) A B와 C의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
①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
② 자녀의 성과 본

2.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 - 재산상
1) A, B의 부부 상호간 재산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재산상의 법률관계
① 혼인 시, 부부 재산관계에 대한 규율
②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2) 이혼시의 재산상의 법률관계
① 이혼 시, 달라지는 부부의 재산
② 재산분할청구권
③ 위자료청구권
2) A B와 C의 친자간의 재산상의 법률관계
① 부모와 자녀의 권리의무
② 친권의 주요한 내용

Ⅲ.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
1. 상속제도
2. 법정상속
3. 유류분제도
4. 친권제도
5. 면접교섭권
6. 협의이혼
7. 재판이혼
8. 재산분할청구권
9. 위자료청구권
10.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권존중과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시민들의 생활은 법률에 의해서 규율이 되어 지므로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민주시민의 필수요건이다.
그러므로 우리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충분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생활법률의 교육목적이다.
따라서 생활법률의 학습을 통하여 각종 생활법률이 실제 우리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각종 생활법률 관련 자료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복잡 다변한 일반생활에 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가 있다.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이자 헌법의 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제한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또한 지배자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지니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이 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바로 이것을 법의 지배나 법치국가원리라고 부른다.

<중 략>

8.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9. 위자료청구권
이혼 시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0.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
아이의 성장에 따라 ‘소년법’이라는 훌륭한 법이 있으므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부모는 차분히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http://cafe.naver.com/honglaw/11926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http://cafe.naver.com/honglaw/32150 (서울가정법원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 2010.4.16.자 <훈훈한 소식>)

참고 자료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예하미디어편집부, 생활법률, 예하미디어, 200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