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한국의기업지배구조 실태와문제점,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특징

소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한국의기업지배구조 실태와문제점,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특징

목차

Ⅰ. 서론
Ⅰ-1.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Ⅰ-1. 2.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Ⅰ-1. 3.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Ⅰ-1. 4.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1)주주모델 (Shaholder Model)
(2)이해관계자모델 (Stakeholder Model)
(3)현재의 다수설

Ⅱ. 본론
Ⅱ-1.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실태와 문제점
Ⅱ-1. 2.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Ⅱ-2.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Ⅱ-2. 1. 이사회와 사외이사
Ⅱ-2. 2. 대주주 1인의 전횡적 의사결정 구조와 관행
[사례1]
[사례2]
Ⅱ-2. 3. 기업감사
Ⅱ-2. 4. 기업공시

Ⅱ-3. 이사회와 사외이사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

Ⅱ-4.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의 공통점
(1)독립된 이사회
(2)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구조
(3)소액주주의 권리침해 보호제도

Ⅱ-5.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

Ⅱ-6.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100점 지배구조의 10가지 조건*

Ⅱ-7.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공, 실패 사례
Ⅱ-7-1. [성공사례] SK Telecom의 기업지배구조개선
Ⅱ-7-2. [성공사례] ING Groep N.V. 기업지배구조
Ⅱ-7-3. [실패사례] 국민연금 기업지배구조펀드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Ⅰ. 서론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재벌기업들이 60~70년대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의 수혜를 입으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현재의 재벌이 있기까지 불과 5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국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보험업 등 어떤 산업을 보아도 재벌이 진출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즉 재벌의 힘은 전(全) 산업에 걸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치, 사회, 문화에까지 그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또한 재벌들은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우월한 조건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파산시키거나 흡수하여, 독점 혹은 과점적 시장구조를 만들었다.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삼성, LG의 네온사인이 세계경제의 중심지 뉴욕 그것도 한 복판의 최고 번화가 타임스퀘어에서 매일 빛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달리고 있으며, 세계 1위라는 조 선업계가 제작한 수많은 선박들이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파도를 헤치며 달리고 있다. 겉모습만을 본다면 정말 자랑스럽고 흠잡을 곳 없을 것 같지만, 재벌 그룹들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 경제 위기의 원흉으로 비판받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정치자금 제공과 편법적인 재산상속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등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 우는 눈부신 발전에 재벌기업들이 기여한 바는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감수할 수 있다거나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이후 이런 재벌 그룹들에 대한 비판의식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한국 사회 및 경제에 재벌 그룹들이 끼치는 역효과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생겨났다. 그 중심에는 재벌 그룹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구조조정 가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과연 무엇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인지 몇몇 재벌 그룹들에 대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고, 선진국에 사례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지배구조가 될 것인지 알아보고 현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성공, 실패사례로 통해 개선점을 말하고자 한다.

Ⅰ-1. 1.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ystem)의 정의

․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정의

-OECD(1999) :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영진, 이사회,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모든 관계

-일본(1998) : 기업지배구조란 통치권을 가진 주주를 대신하여 이사회가 경영방침과 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장기적인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자의 경영
권 행사를 감독하는 행위

-Shleifer & Vishney (1998) :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경영진의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방법

-Blair(1995) : 기업지배구조란 소유가 분산된 기업에서 누가 기업을 통치하고,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 제도적, 문화적 메커니즘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증권거래소, (http://www.kse.or.kr)
· 증권연구원, (http://www.ksri.org/월간자료조사)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 e-daily 뉴스, (http://www.edaily.co.kr/예정기업정보; 2003. 4. 2)
· 한국은행, (http://bok.or.kr)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한국금융투자위원회 http://www.ksda.or.kr/invest/service_minority_10.cfm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