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노동법 - 중간 대체 레포트

소개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첫 산업재해 인정을 통해 바라 본 산재 보험법"

산재보상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삼성 반도체 공장의 사건 요약, 판정에 대한 각 측의 견해, 판정의 의의 등을
언급하고 해외법 사례를 덧붙여 마무리 지었습니다.

각 문단 별 로마자 번호와 그 밑에 작은 숫자를 넣어 구별하였기에 읽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업경영과 노동법 중간대체 레포트이며 과목 성적은 A+나왔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의 동기
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란

Ⅱ. 본론
1. 사건의 간단한 요약
2. 사건의 발단 및 과정
3. 산재 판정에 대한 각 측의 견해
4. 이번 산재 판정의 의의
5. 독일의 산재 보상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의 동기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한국 기업의 현실 속에 드러난 노동법 이슈 중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후, 여러 이슈를 조사하던 중 4월 10일에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기사가 눈에 띄었다. 기사를 보면서 당연한 판정이 어렵사리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건의 발단 및 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회사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마지막으로 법적인 측면이다. 산재 판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법과 시행규칙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특히 과거 시행규칙에 제한적으로 머물던 조항인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규정을 상위 법 조문으로 승격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독일의 산재 보험법을 반영해 산재 보상 기준의 완화와 보상 시 연금 지급을 고려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법의 개선을 통해 재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정흥주, “산재보험 장해보상 급여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보상학회, 사회보장연구 제 27권 제2호, 2011.
· 이종란, “삼성 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 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복지동향, 제153호, 2011.7, pp. 2-9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ㅣ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경향신문
·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