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거버넌스의 의미와 중요성을 논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행정에서의 거버넌스의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거버넌스의 의미와 중요성을 논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행정에서의 거버넌스의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거버넌스의 개념
2)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2. 거버넌스의 의미와 중요성
1) 거버넌스의 의미
2) 거버넌스의 중요성
(1) 행정에서 경쟁을 추구
(2) 성과주의 지향
(3) 고객 중심의 서비스
3. 거버넌스의 논리와 특성
1) 거버넌스의 논리
(1) 관리의 중요성
(2) 접근방법
(3) 관리체계
2) 거버넌스의 특징
(1) 정책과 관리의 분리
(2) 경쟁의 강조
(3) 책임성 범위의 협애성
(4) 분권화
4. 외국의 거버넌스 적용사례
5. 우리나라 행정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특징
2) 거버넌스의 문제점
3)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6.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거버넌스의 문제점
2)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 국가의 관리 방식에 반기를 들고 나온 거버넌스는 크게 시장주의(작은정부, 민영화)와 신관리주의로 크게 두 개의 페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제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점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고 일선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을 관리하는 이론의 도입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거버넌스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 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신념이 깔려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행정에서의 거버넌스의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하도록 하겠다.

<중 략>

게다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논리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 특히 시장 경쟁에 취약한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 또는 행정 조직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작은 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큰 국가이되, 시민사회에 대한 대응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그 역할과 위상이 전환된 국가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볼 때,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는 국가 및 행정조직이 시민사회와 민주적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행정조직 개편이 그 구성원들의 물적 토대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양하고 시민사회와의 안정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가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의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면서 그러한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은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행정 개혁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단순히 현재의 행정 조직 개편이 미칠 또는 미치고 있는 악영향을 문제점으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관점과 전망에 근거해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정정길(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 출판사
· 신두범(2004) 행정학원론, 유풍 출판사
· 조창현(2005) 행정학원론, 법지사
· 이환범, 최준호 공저(2000) (공공관리 관점)신 행정서비스론, 영남사
· 정인흥 외 3인 공저(2002), 문제중심 행정학, 전영사
· 박수영 외 25인 공저(2004),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 김석준 외 10인 공저(2005), 뉴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 김번웅·김판석(2001) 신학국행정론, 법문사
· 김태룡(2005) 한국의 정부개혁-이론과 실제, 집문당
· 김흥률, 거버넌스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1998
· 배용서, 한국행정학보 제34권 2호, 2001
· 공공관리론, 예하미디어 편집부, 예하미디어, 2003
· 오세덕, 신공공관리주의와 행정개혁, 행정문제연구, 2001
· 김태룡,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 김흥률, 거버넌스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제7권 제3호, 1998
· 박재완,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 거버넌스의 가교,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 서순복, 거버넌스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