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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 정부 상대 ISD 제소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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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10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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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경제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 정부 상대 ISD 제소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경제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 정부 상대 ISD 제소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 한국과 일본 독도영유권 분쟁

Ⅱ. 본론
1. 독도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발생배경
2) 독도영유권 분쟁의 진행상황
(1) 독도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전략
(2) 주변국의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3) 독도영유권 분쟁의 쟁점
(1) 일본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2. 독도영유권문제와 한일외교마찰
3. 거버넌스 차원의 선택한 사례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성
2) 거버넌스 차원의 사례 분석
(1) 효율성 관련 분석
(2) 대응성 관련 분석
4.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1)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2) 국제법 전문가 양성
3) 영해권 확보의 당위성 연구
4) 반크 활동의 대대적 지원
5) 사이버 외교의 추진
6) 독도문제의 지속적인 관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
1)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한국 측은 독도가 신라 지증왕 이후 명백한 한국 땅이며, 어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강원도 울진군에 소속되었으나,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점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677호에 따라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일본에 의해 강점된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모든 도서들은 당연히 한국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반면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가 일본 어민들의 어업전진 기지로 활용되어 왔으며, 1905년 그 당시까지 주인이 없던 섬을 시마네현에 편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중 략)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첫째는, 독도를 원시적 권원을 가지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주장하면서도 1905년의 영토 편입 조처에 이르러서 처음(今回)으로 다케시마라는 공식 명칭을 결정하였다. 그 이전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다가 이때 두 섬의 명칭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그 이유를 외국인 지볼트(Siebold)의 지도에 잘못 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동시에, 일반적으로는 리앙꾸르라는 외국 명칭을 사용해 온 사실 등으로 들고 있으나 고유의 영토에 대한 명칭 혼동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중 략)

3) 거버넌스 차원의 사례 분석
(1) 효율성 관련 분석
거버넌스에서 제기하는 효율성 문제는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국가-시민사회 관계라는 정치적 문제 설정보다는 국가-시장 관계라는 경제적 문제 설정을 우위에 두고, 시장 경제적 관계를 정치적, 제도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이진명(2009)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김병렬(2011)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사계출판사
김탁환(2010) 독도평전, 휴머니스트
조창현(2007) 행정학원론, 법지사
정인흥 외(2002) 문제중심 행정학, 전영사
박수영 외(2004)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김석준 외(2005) 뉴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양영훈(2005)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 땅 울릉도, 독도, 넥서스북스
신용하(2004)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살린
이진면(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나홍주(2006)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금광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2002
조홍제,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2002
김흥률, 거버넌스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1998
허진호,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부산법조, 2006
동해의 해수 및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 3차년도 최종보고서, 과학기술처, 1997
서대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대사, 중앙일보, 열린 광장 UN에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하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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