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문제와 대안적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장하원 교수님의 <한국경제론> 강의 기말 발표자료 입니다.
<재벌문제와 대안적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내용은 슬라이드 노트에 기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기업 지배 구조 및 세계 기업 지배 구조 속 한국의 위치
3. 한국의 상황 및 문제점
4. 한국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대안
5. 결론

본문내용

아시다시피 트리클 다운 효과는 물방울이 한방울씩 떨어지다가 가득차면 주변으로 물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대기업이 먼저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일반국민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부도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리클다운 효과는 역사상 단 한번도 입증되지 않았고, 오늘날 부의 불평등은 사회의 커다란 문젯거리로 남아 정경유착과 양극화, 재벌의 기업 소유권 문제 등 시장제도의 왜곡을 낳았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SK와 소버린의 예처럼 외환위기를 거치고 경제가 개방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는 전에 비해 선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벌들은 기형적인 출자구조 시스템을 통해 매우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다수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너의 지시는 주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회사의 경영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중 략>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한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소수의 기업들에게 집중하게 되었으며
기업은 국가를 믿고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부실경영을 일삼았고
국가는 기업의 실패를 막기 위해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과 세계화, 민주화등의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재벌 위주의 경영방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기업과 재벌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은 한국적 특수성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경제의 미성숙이라는 지적입니다.

참고자료

· 최정표 , 『실패한 재벌 정책』, 해남, 2007.
· 김대환 , 김균 『한국 재벌 개혁론』, 나남, 1999.
· 이은수 ,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기업 성과와 시장 평가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2003.
· 이해붕 ,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개선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2007.
· 공정거래위원회 , 「2011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2011.
· 공정거래위원회 , 「2011년 대기업 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2011.
· 경제정의연구소,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한국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
· 『경제정의연구소』, 2005
· 임재천,「삼성, 순환출자 해소...“지주회사 설립‧계열분리는 글쎄”」, 아주 경제, 201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