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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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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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병든 민주주의를 향한 노학자의 따끔한 일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1987년, 국민적 열망의 폭발로 권위주의적인 구체제가 무너지고 민주 정부가 등장하면서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더욱 부풀었다. 그러나 저자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진보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했느냐고 반문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잘 관찰해보면
민주주의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발전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정착했을지 모르나 실질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성숙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추적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저자의 표현으로는 이를 “민주주의의 보수화”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보수화는 8.15 광복 이후로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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