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낙후지역시책의문제점및대안,낙후지역발전시책

소개

낙후지역,낙후지역시책의문제점및대안,낙후지역발전시책

목차

Ⅰ. 낙후지역의 정의 및 발전 필요성
1. 낙후지역의 정의
2. 낙후지역 발전의 필요성

Ⅱ. 낙후지역의 분류 및 발전시책
1. 낙후지역의 분류
2. 낙후지역 발전시책 주요 사례

Ⅲ. 낙후지역의 지역별 분류 및 발전시책 사례
1. 농촌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2. 어촌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3. 폐광지역 낙후지역 발전시책 사례
4. 지방 소도읍 지역 발전시책 사례

Ⅳ. 낙후지역 발전 시책의 문제점 및 대안
1. 낙후지역 발전 시책의 문제점
2. 대안

본문내용

Ⅰ. 낙후지역의 정의 및 발전 필요성

1. 낙후지역의 정의
-지역발전 역량 및 경제성장 정도가 뒤떨어져 인구가 감소하며 주민의 경제생활수준이 낮은 지역

2. 낙후지역 발전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노령화 현상과 인구감소가 만연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붕괴 및 경제 낙후
-청장년층의 부재로 혁신역량 부족
-만성적인 지역침체
-지역·계층 간 격차 심화로 사회갈등 유발
-이로 인한 엄청난 국비 발생

Ⅱ. 낙후지역의 분류 및 발전시책

3. 낙후지역의 분류
➀ 제도상의 분류

➁ 지역별 분류
-농촌, 어촌, 탄광촌, 지방 소도읍
-여기선 지역별 분류에 의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4. 낙후지역 발전 시책 주요 사례
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공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
-분산된 마을 정비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
-빈집 정비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 정비 및 확충
-농어촌 주택 개량

➁ 도서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생활안전시설 설비
-배수개선
-전화전기사업 개선
-식수원, 해상공원, 소각장 개선
-연육·연도교, 항만·어항시설 설비
-조림, 육림, 임도사업

➂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림·환경 보전
-산업·관광 개발
-정부생활환경 개선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문화재 발굴 및 문화유산 보존
-지역별 전략사업

참고자료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 권일(2011),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만재(1996), “탄광도시의 성장과 쇠퇴:태백시의 사례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8권 제2호
· 김현호 <지역행복을 위한 낙후지역 정책의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5.
· 모성은, 지역발전정책론, 박영사, 2012
· 이승우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이의미 “태백시의 도시성장과 주민생활권 변화”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2010
· 유원근외,「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계획」,강원도, 2010
· 농림수산식품부,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행정안전부 2007년
· 한국농어촌공사 <어촌개발 모델 만든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년
· 韓國地方自治硏究, 第13卷 第1號(통권 제34호), 2011. 5: 31~54.
·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www.seantour.org
· 태백시 홈페이지 www.taebaek.go.kr
·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