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제도(미국과영국의인사행정제도)

소개

인사행정제도의 원형은 고대 로마제국, 고대 중국과 봉건시대의 로마교황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사행정제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국가의 성립이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의 관료제가 발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인사행정제도의 2대조류라고 할 수 있는 엽관제도 또는 정실주의와 실적제도 또는 성적주의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인사행정제도
1. 엽관주의시대
2. 실적주의의 확립과 발전
3. 직업공무원제를 위한 제 개혁안

Ⅲ. 영국의 인사행정제도
1. 정실주의시대
2. 근대적 공무원제도의 확립
3. 1879년 이후의 공무원제도의 변천
4. 공무원제도에 관한 새로운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Ⅱ. 미국의 인사행정제도

1. 엽관주의시대

엽관주의란 관직에의 임명은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전리품은 승리자에게 속한다’는 말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이 관직을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일방적․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간주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른바 교체임용주의의 관념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의 초대대통령 워싱턴은 관직임명의 원칙으로서 인물의 適格性을 강조하였다. 그의 인물의 적격성이란 인사원칙의 기준도 사실은 정부에 대한 충성심, 자기와 동일한 정치적 신조 등과 같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리하여 건국 당초부터 미국의 인사정책은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그 후 워싱턴의 그러한 관념은 역대대통령에 계승되어 엽관주의의 유력한 연원이 되었다.

중략

셋째, 2원적인 정치기구는 정당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그 결과 미국의 정당은 행정부에도 개입하게 되었고, 이런 결과는 마침내 다른 의회정치의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정치적 임면의 관습을 낳게 되었다.
제퍼슨 대통령 시대에 시작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이 본격적으로 미국 공무원제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1829년에 취임한 잭슨대통령 시대이다. 잭슨은 미국 공무원제도의 역사적 道程에서 처음으로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의 정치원리로 채택하였고,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엽관주의하면 잭슨을 연상하는 요인이 되었다.
미국에서 엽관주의적 공무원제도가 철저하게 지배하였던 시기는 1845년 포크가 대통령에 취임한 때부터 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에 이르는 20년간이다. 그러다가 공직경질정책이 1829년 이래 처음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링컨대통령이후였고 엽관주의의 쇠퇴는 링컨의 이러한 결정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