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보장정책 개선방안)

소개

의료보장정책론 수업시간에 발표한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에 관한 ppt자료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료입니다.
a+ 걱정없어요! 강추 ㅎㅎ

목차

1. 서론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선행연구
연구방법

2. 본론
취약계층의 정의
취약계층의 현황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3. 결론
취약계층 의료보장정책 개선방안

본문내용

최근 2010년 말 기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123만 가구, 211만 명임. 이들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로 전락되고 있음.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연구 결과, 2001년 161만 6천 세대(19%), 2003년 156만 3천 세대(18%), 2005년 195만 2천 세대(24%), 2007년에는 205만 5천세대로 국민 중 390만 명이 체납자에 해당된다고 함(이애경 외, 2006,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인식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2009년 기준, 200만 가구 410만 명으로 추산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지원 협약’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 2010년도에는 213개 지자체 및 280여개 기관 및 개인이 19만5천 세대에 116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였음. 그 밖에도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의료보장을 지원해주고 있음. 그러나 의료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의료 사각지대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수급권자로 하락하고 있음

2008년 기준 전 국민의 11.2%에 해당하는 절대빈곤층 가운데 3.8%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나머지 7.4%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절대빈곤층 가운데 약 2/3이 의료보장의 보호로부터 배재되었다는 연구 결과 있음(유원섭, 2009).

본 조에서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되는 대상자와 소득인정액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