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6.30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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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르는 가족기능의 상실 및 약화,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르는 사회적인 갈등의 증가 등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다. 특히나, 지난 20세기 말에 불어 닥쳤던 IMF 경제위기 이후에 복지적인 욕구는 더욱 증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정에 대한 지출의 수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GDP에서 차지를 하는 공공사회의 지출 비중은 1990년 3% 에서 2001년 6% 로 증가를 하였지만 2001년의 OECD 국가 평균치(21%)의 약 29% 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복지재정의 확충이 더욱 더 요구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재정임에도 매년 빠른 속도로 재정의 증가가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하지 않으며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즉, 전반적인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만족수준은 몇몇의 조사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최근의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8% 에 불과 하였고, 불만족도는 35% 로 높아서 사회복지의 양적인 확충과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특히나, 배우자가 있는 계층이나 고소득층, 고학력층의 만족도가 낮아서 소득층 중심의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의 정책에 대한 확대와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은 전통적인 복지 대상과 급여(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의 보장, 의료의 보장)에 거의 한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