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의료정책 보고서(국내외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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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내 보건정책
Ⅱ 국외 인구정책
Ⅲ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소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국내 보건정책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사업분야(5분과)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목표
①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
②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환경 구축
③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

1.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
①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② 모유수 등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③ 영유아 사망 및 장애 예방, 검진 개선 및 발달 지원사업 확대

2. 아동, 청소년 질병, 사고 예방을 툥해 평생건강 기틀 형성
➀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➁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➂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및 건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3.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➀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 체계적 지원
➁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➂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4.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➀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➁ 기능상태 유지와 장애예방을 위한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➂ 노인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 접근성 증진

5.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
➀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➁ 장애인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➂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제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21~2025)]
1. 지난 15년간의 저출산 분야 정책 한계
- 과거의 저출산 대책으로 유배우 출산율 제고
- 서비스 인프라 위주, 불충분한 양육지원
- 일, 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
- 출산, 양육 관련 부담 완화 등 현상 대응적 정책을 우선 추진,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한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25EC%2599%25B8%25EA%25B5%25AD%25EC%259D%2598_%25EC%25A0%2580%25EC%25B6%259C%25EC%2582%25B0_%25EB%258C%2580%25EC%259D%2591_%25EC%259D%25B8%25EA%25B5%25AC%25EC%25A0%2595%25EC%25B1%2585_%25EC%2582%25AC%25EB%25A1%2580%25EC%25A7%2591(6.10).hwp&rs=/upload/viewer/result/202305/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화정책」, 5-35쪽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58262&PAR_CONT_SEQ=35608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https://www.khepi.or.kr/healthplan, (2023.05.27)
청와대 영빈관, 2023년 제1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회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3.28.,
https://www.korea.kr/multi/policyPhotoView.do?bbsKey=53772&pWise=mSub&pWiseSub=I1#policy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