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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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4.23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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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3. 모성보호
4.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5. 분쟁의 예방과 해결
6. 보칙
7. 벌칙

본문내용

Chapter1 총칙
제1조(목적) [전문개정 2007.12.21.]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07.12.2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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