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현황

소개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목차

1. 고용보험제도란?

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사업체계

1) 적용범위
2) 재원조달
3) 관리행정기구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사업
3)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실업은 경기순환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자동화에 따른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에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거나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예방과 재취업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고용안정과 직업훈련에 역점을 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적 사업까지 포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른바. ‘고용보험화’ 경향으로 실업보험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통합을 촉진했다. 그러나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업으며,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 중이다.
한편, 고용보험의 목적을 보면, 현행 고용보험법 제 1조에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 략>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