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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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1) 의의
2) 도입배경

2. 적용대상
1) 적용확대 과정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3) 기준임금의 적용
4) 보험료의 정산 등

4. 고용보험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의의

1) 의의

-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공급자로서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서 가계의 재정을 확보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의 기회를 잃게 되며 소득의 감소로 인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이 불안정해진다.
- 또한, 국가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실업은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과 더불어 구매력 상실에 따른 국민소비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이 다시 생산저하와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실업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민경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키며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불안을 증대시켜 국가질서가 위협받는다.

<중략>

② 유급휴가훈련지원
-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경우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14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집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를 부담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다만, 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훈련기간은 30일 이상아고 훈련시간을 120시간 이상인 과정이다.

<중략>

- 고용보험법 제3조는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회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는 그 산하에 고용보험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 전문의원회를 두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