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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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24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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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황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추이
2) 연도별 적용대상 변화추이
3) 고용보험 적용률 추이
4) 고용보험료 연도별?사업별 징수현황
5) 고용안정사업의 사업장 규모별 지원인원 추이
6) 고용안정사업의 사업장 규모별 지원금 추이
7)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 추이
8) 실업급여 신규수급장 및 실업급여 수급자 연인원 추이
9) 실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보험 관리 운영 체계
2) 고용안정센터 운영
3) 고용안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5) 실업급여제도

본문내용

1. 현황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추이

1995년 12월 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38,953개소에 불과하였으며 1997년(47,427개소)까지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1998년 10월에 고용보험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임시직?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면서 전년 대비 무려 7.4배가 증가하였다. 2004년 현자 가입사업장은 1,002,638개에 이르고 있다.
피보험자수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 말에는 피보험자가 4,204,258명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2004년 12월에는 적용 피보험자가 7,576,856명에 이르고 있다.
< 표1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추이

출처 : 고용보험 10년사 , 2005
2) 연도별 적용대상 변화추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근로자적용률(대상 대비 적용)은 높지 않은 편이다. 2004년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1,251천개소이지만 2004년 12월 말 현재 실제 가입사업장은 1,002,638개소로 적용률은 80.1%이다. 이는 2003년의 적용률 67,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대상 근로자 12,268천명 중 실제 적용 근로자는 7,576천명으로 적용률은 61.8%에 그치고 있다. 2003년(근로자 적용률 74.6%)에 비해 적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2004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계기로 상용?임시근로자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비록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00년 들어 정체 상태에 있는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럼 가입독려 및 제도 홍보 등의 행정적인 노력과 고용보험 관리체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표2 >연도별 적용대상 변화추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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