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항고소송

소개

항고소송에 대한 레포트로써 판례,사례,사견 등 대부분이 필요한 정보가 다 담겨있습니다. a+자료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A+)

목차

없음

본문내용

1.개설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
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판결로써 보호받을 이익을 가지지 않
는 자를 소송에서 배제하여 남소를 방지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제12조, 제35조, 제36조에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
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2) 판례의 태도
“ 행정소송법 제 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
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
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 규정이나 업소개수제
한규정 등이 잇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
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