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견해]

소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FTA 문제에 대한

주장의 핵심내용만 기술한 자료입니다.

방대한 자료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자료이므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FTA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2) FTA의 긍정적 효과
(3) FTA의 부정적 효과

3. 결론

- 온전한 FTA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

본문내용

Ⅰ. 서론

정치적 균열(龜裂)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건전한 갈등이 있을 때 국가는 비로소 민주주의의 심오한 학습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균열은 태생적으로 가치 갈등을 전제로 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그 근본을 찾을 수 있다. FTA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질서의 한 양태이며, 이는 평등성을 전제하지 않은 효율성에 대한 신앙고백에서 출발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한 FTA에 대한 논의는 건전한 갈등을 넘어 첨예한 대립과 정치적 폭력을 양산하고 있다. FTA에 대한 논의가 진지한 담론(談論)이 되지 못하고 집권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대결구도로 비화되어 결국 국가의 법을 만드는 신성한 공간에서 최루탄이 터지고야 마는 촌극(寸劇)이 일어난 것은 정치적 균열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 략>

첫째,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간의 체결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FTA가 수반하는 다섯 가지의 부정적 요인은 모두 산업구조가 유사하지 않고 격차가 큰 국가 간의 체결이 이루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반면, 국가 간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매우 경쟁적인 국가와의 자유무역이 행해질수록 무역효과와 그에 따른 후생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업 부문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이다. 이는 농업에만 의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서 그리고 그 뿌리가 농업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농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농민의 숫자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 주권에 대한 입지가 흔들림은 물론 국가 전체의 민족적 토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 품목에 대한 예외 및 유예,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 기간 확보, 농업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농촌 복지제도 및 소득보상 대책 강구, 농산물의 유통구조 및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www.kotra.or.kr
· 매일경제: www.mk.co.kr
· 위키백과: 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