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중동 FT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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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중동 FTA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1)FTA란 무엇인가

2. 본론
1)터키
2)이집트
3)GCC

3.결론

본문내용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1-1.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

1. 무역 창출 효과















-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2. 무역 전환 효과














- 관세동맹 결성으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 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3. 시장 확대 효과













- 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도 볼 수 있다. 칠레와의 FTA에서 노린 경제적 목적은 칠레 뿐만 아닌 중남미 시장 개척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 중동 FTA는 위에서 살펴 본 무역창출, 무역전환, 시장 확대 효과를 통해 경제적 교류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문화, 인적교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터키 FTA 설명자료, 2013.4
관세청,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년 수출입동향, 2015.04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 협정문 (FTA협정문)
박해선, 최영근, ˹대 터키 진출을 위한 터키경제의 현황과 전망˼, 2008.03
코트라, 이집트의 주요산업, 2011.12
KIEP,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 2006.03
김중관, ˹한국과 이집트간의 경제협력 구축˼, 2009.03
양정민, ˹한국과 이집트간의 정치-경제 협력에 관한 연구˼, 2013.12
권용석 외, ｢한‧GCC FTA 체결 영향과 시사점｣, KOTRA 기획조사 06-672. 2006
한국무역협회 ｢한·GCC FTA 협상 재개 필요성과 기대효과｣ 2015.
박지은, 이혜연 외.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2014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포커스. Vol.14 No.3. 2015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2014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IMF World Economic Outlook (http://www.imf.org)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코리아 (http://www.fta.go.kr)
세계무역기구 (http://www.wto.org)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