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

소개

헌법의 권력구조 혹은 통치구조 파트에서의 사법권의 독립 내용입니다.
법학 답안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1. 법원의 독립
(1) 국회로부터의 독립
(2) 정부로부터의 독립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1) 법관인사의 독립
(2) 법관의 자격제 임기제 정년제
(3) 법관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3. 재판의 독립
(1) 외부적 간섭의 금지
(2)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
(3) 양심에 따른 재판
4. 국민주권과 사법권의 독립

본문내용

Ⅰ. 서
사법권 독립의 원리에는 크게 두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국가의 통치권의 하나로서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국가기관에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개개의 재판관이 법관 외의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더불어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 특히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이 요청된다. 아래서 이 독립의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 략>

(3) 양심에 따른 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여기서 ‘양심’의 의미에 관하여 주관적 양심설과 객관적 양심설로 나뉜다. 전자는 양심에 따른 심판을 법관 개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심판하는 것으로 보고, 후자는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객관적 양심설이 통설이기는 하나 개인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을 엄격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심에 따른 심판이 개인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그 제한에 대하여, 양형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지만 법관을 구속하진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