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말고사 정리!!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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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말고사 정리!!

목차

Ⅰ.입법에 관한 권한
Ⅱ.재정에 관한 권한
Ⅲ.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Ⅳ.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Ⅱ.국회의원의 발생과 소멸
Ⅲ.국회의원의 특권
Ⅳ.국회의원의 의무

<대통령>
Ⅰ.한국헌법과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Ⅱ.현행헌법과 대통령의 선거
Ⅲ.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Ⅳ.대통령의 권한
Ⅴ.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법원>
Ⅰ.사법제도의 유형
Ⅱ.법원의 헌법상 지위
Ⅲ.사법권의 독립

본문내용

<국회>
**국회의 권한
Ⅰ.입법에 관한 권한
1.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해 발의와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안을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공고한다.

2.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때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3.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1)비준동의권의 제도적 의의
: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동의는 국내법에의 수용에 대한 동의권이다.
(2)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 헌법 §60 ⓛ은 조약을 체결 ․ 비준함에 있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할 조약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이 있다. 이는 열거조항으로 보는 것이 옳다.
(3)국회의 동의시기
: 사전동의
(4)국회동의의 효력
: 국회의 동의가 조약의 효력발생요건인가에 관해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다. 부정설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당해 조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긍정설은 국회의 동의는 조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조약의 체결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 §60 ⓛ 열거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5)국회의 수정동의권
: 국회의 동의권 중에 조약의 수정권이 포함되는가에 관해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다. 부정설은 법률의 수정권과 동일한 의미이 계약수정권은 국회가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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