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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환
최초 등록일
2007.06.15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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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내용
①협의의 사면권
②감형권
③복권에 관한 권한
3.사면권의 한계

본문내용

대통령의 사면권

1.의의
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광의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우리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참고 자료

없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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