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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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 1992. 12. 11. 92다18146 판결
· 대법원 1996. 03. 12. 94다56999 판결

2. 종중 재산의 귀속

3. 종중 재산에 왜 딸의 몫은 없는가?

4. 비판

본문내용

이 유 :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중원에게 통지하여 종중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1973.7.10. 선고 72다1918 판결, 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 1981.9.22. 선고 81다382 판결,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참조)이다.
원심은 1991.1.20. 원고종중의 연고 항존자인 소외 이구웅이 종중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이종희를 원고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그 소집당시 원고중종은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이구웅이 소집한 종중회의에서 원고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된 이종희를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