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효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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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Ⅱ. 채무불이행 일반
1. 채무불이행의 개념과 입법태도
(1) 채무불이행의 개념
(2) 채무불이행의 입법태도
2. 채무불이행의 형태
3. 채무불이행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
(2)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요건
(3) 입증책임
4. 채무불이행의 효과
(1) 주된 금부의무불이행의 효과
(2) 부수위반 또는 불이행의 효과
5. 채무자책임과 동시 할 사유
(1) 민법규정의 취지
(2) 채무자 책임과 동일시되는 자
(3)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책임의 성립요건
(4) 채무자책임의 범위

Ⅲ. 관련판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책임의 성립요건
① 사회적 종속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이행보조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의 종속적 관계, 즉 본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를 요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수설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종속될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간섭 가능성, 즉 이행보조자를 지시·감독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도 한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다.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 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1
· 민법의 세계, 양형우, 진원사, 2007
· 채권법총론, 박종두, 삼영사, 2007
·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7
·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2006
· 대법원 판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