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채권·채무 발생 원인과 소멸원인 - 채권의 의의와 효력 발생 요건, 채권과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과 채무의 소멸원인,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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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채권의 의의

Ⅱ. 채권의 효력 발생 요건

Ⅲ. 채권과 채무의 발생원인
1. 채권 채무의 발생원인으로서 계약
2. 사무관리
3. 부당이득
4. 불법행위

Ⅳ. 채권 ․ 채무의 소멸원인
1. 변제
2. 대물변제
3. 공탁
4. 상계
5. 경개
6. 면제
7. 혼동

Ⅴ.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책임
1.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요건
3. 채무불이행의 종류

본문내용

Ⅰ. 채권의 의의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무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물권과는 구별된다.
Ⅱ. 채권의 효력 발생 요건
채권이 그 내용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①채권의 목적(급부)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확정성), ②채권 성립 당시에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여야 하며(실현가능성), ③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적법성), ④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사회적타당성)
Ⅲ. 채권과 채무의 발생원인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시표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채권의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법률행위에 의한 원인이라 하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법률규정에 의한 원인이라고 한다.

<중 략>

손해배상청구권
본래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채권)이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된다.(동일성 유지)
손해배상의 산정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하고, 그 이후의 가격등귀는 특별손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계약의 법정 해제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전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급부 대신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