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지체에 관하여

소개글

이행지치에 대한 논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 의의
Ⅲ. 이행지체의 요건
Ⅳ. 이행지체의 효과
Ⅴ. 이행지체의 종료

본문내용

Ⅰ. 序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민법은 그 유형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두 가지를 예정하고, 그 중에서도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채권총칙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 명시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뿐이다.

Ⅱ. 의의
이행지체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채무자지체라고도 한다.

<중 략>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지 않는 한, 위 상실사유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채권자가 그 상실사유 이후 이행기 전에 청구를 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참고 자료

채권법 김준호 저 법문사 20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