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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으로 귀책사유와 위법성 및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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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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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1. 서설
2. 귀책사유
3. 위법성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서설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본문내용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1. 서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 하지만, 채무불이행 모두에 공통되는 일반요건이 있다.

2. 귀책사유

1) 과실책임의 원칙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주관적 요건).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책임, 특히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고의와 과실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2) 이 때의 과실은 채무자 개인의 판단 능력이 아닌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가 그 기준이 되고(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를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 개인의 판단능력을 과실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에를 들어 민법 제695조는 무상수치인의 주의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라고 표현한다. 그 밖에 친권자의 주의의무,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등도 이러하다. 이를 추상적 과실과 구별하여 구체적 과실이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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