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책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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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조선대 계약법 상법 채권총론 우리 민법상 법원 채권각론 회사법 어음수표법 목차

EasyAI “채무자책임” 관련 자료

+민법 제391조에 따른 채무자 책임법..등록일 2002.01.01 | 총 10,210자 | 10페이지 | 1,000원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등록일 2023.02.27 | 총 4,303자 | 6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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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책임" 검색결과 1-20 / 12,680건

이행기전의 이행거절과 채무자의 책임 (A Study on the repudiation Before Performance is Due(anticipatory breach) and Debtor's Liability)

The Clause 2 of the Article 544 of the Korea Civil Law stipulates that avoidance of contract can be made without notice (accompanied by additional per..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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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 2020년 1월 13일 파기원 전원합의부 판결을 계기로 - (Liability of the debtor towards a third party to whom he has caused damage by failing to fulfill his contractual obligation)

2020년 1월 13일 프랑스 파기원 전원합의부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3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사실만을 들어 불법행위책임 ... 로서 제3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채무자책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기능할 수는 없고 오히려 계약의 대항력이 문제되는 상황이다그런데 이러한 제3자에 대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 의 새로운 과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인 제3자 보호에 유리하나, 모든 계약위반이 불법행위상 과책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손해를 입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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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Setzt der Verzug des Schuldners ein Verschulden für den Rücktritt nach dem Art 544 KBGB voraus?)

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이행지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필요로 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상반된 해석론이 대립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 해제권에 대해 민법 제544조, 제545조 및 제546조에서 규정한다. 법정해제권에 관한 규정 중, 유독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 ... 배상청구권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법적 효과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제544조 및 제545조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한다는

논문 | 7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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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A Study of Liability for Damages if the third Party is in Breach of the Obligation to make a Statement)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태관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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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후 토지가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계약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책임 - 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판례를 중심으로 - (Contract Liability for the Contaminated Land Which Was Transacted in the Market by the Polluters)

본 판례는 폐기물 오염된 토지가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 매수인이 오염원인야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주된 방점이 찍혀서 논의되어 왔다. 이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불법 ... 행위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보호측면에서 볼 때 진일보한 판례이기는 하나, 오염원인자가 무자력자이거나 책임회피목적으로 토지 매도 후 회사를 정리한 경우 피해배상이 어렵다는 한계 ... 가 있다.본 사례에서는 직전 매도인이 같이 계열사이었기에 이러한 폐기물매립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였지만, 그러한 폐기물매립의 하자에 대해 알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4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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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무자의 형사책임 ―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A criminal responsibilty of a debtor who sold a movable asset secured for a creditor by means of transfer of occupati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Debtor who Arbitrarily Sells a Movable Assets in which a Security by means oIt is not proper to place an absolute mea..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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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업자의 화물 불법인도에 대한 해상운송인, 해상운송 대리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 sea carrier and sea carrier’s agent for the wrongful act and the breach of contract arising from the wrongful delivery of a cargo by a bonded warehouse)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취급, 선내작업, 운송, 보관, 관리 및 양하에 관련하여 의무와 책임을 진다. 통상적으로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를 선정하여 그와 임치계약 ... 논문에서는 대리 임치계약이론을 제시하였다. 해상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에 대리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보세창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해상운송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 ... 이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가사용인 또는 대리인 관계에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의 유형중에서 첫째, 셋째 유형에 속하면 책임을 지고 둘째 유형에 속하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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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1조에 따른 채무자 책임법리에 관한 검토

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책임원칙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일반적으로 信義則, 법률의 규정 ... 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반대해석) 그러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자기 이외의 타인(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스스로가 책임을 부담 ... 한다는 것이다. 즉, 계약관계에서는 무조건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채무자는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다.이러한 채무자의 무조건적 책임에 관한 쟁점으로서, 첫째 어느 조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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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중간고사 답안 요약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를 말하고,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가르켜 강학상 급부라고 한다. 또한 이 급부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권의 목적 ... 은 채권의 목적물과 구분된다. 채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이행)행위의 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매의 대상이 된 물건과 그 대가로서의 금전을 말한다. Ⅱ ... 는다.(다만 일정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있다. 제 535조).3. 위법성 급부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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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 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채권자대위소송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으로 책임재산보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보다도 채권회수기능을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대법원도서관의 검색목록 ...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이 소송의 등장인물 중3자 중 하나인 채무자의 소송상 역할문제이다. 판례는 전원합의체의 결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 에게 넘어가 법정소송담당의 형태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로서 채권자대위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채권자의 소송수행의 정도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발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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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건축하수급인의 책임 (La responsabilité du sous-traitant de construction en droit français)

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원수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원수급인이라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이러한 해법은 하수급인도 경우를 나누 ... 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의 도입배경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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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계약에서의 운명추종과 채무확정추종 (Follow the Settlement and Follow the Fortunes in the Reinsurance Conract)

최근 재보험 관련 분쟁사안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주로 운명추종(채무확정추종)과 협조의무 관련하여서이다. 원보험상의 피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재보험자 ... 다. 이 글은 재보험의 법률관계를 연구한다. 운명추종과 채무확정추종의 의미를 밝히고 그것이 재보험거래에서 일반적 법원칙으로 수용되었는지 여부, 책임보험과 재보험의 법적 성질을 따져보 ... 고, 책임보험상의 협조의무에 관한 규정을 재보험에 준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였고, 다음이 결론이다.첫째, 채무확정추종과 운명추종의 의미는 서로 다르고, 채무확정추종이 법적인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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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다액 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의한 소액 채무자의 면책 범위 (Scope of Expiration of Debts That are Liable within Smaller Sum When a Debtor Who are Liable in a Larger Sum Has Reimbursed Only Partially in the Field of Joint And Several Debt Out of Civil Code)

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이면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무 ... 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채무액이 동일하지 않은 다수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많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 적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 ... 하는 채무자는 어느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는가? 이에 관하여 가능한 이론은 다액채무자만 부담하는 부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하는 방식(외측설), 공동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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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및 효과의 재구성 (On the Reconfiguration of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subrogation right of obligee)

의 강제적실현에 복종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무자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부동화(浮動化)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사력에 의한 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 실현을 하여야 한다. 강제적 실현의 전제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채권 ... . 부동화 상태라고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권이지만, 현재 채무자에게 물권 등으로 귀속되어 있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곧 바로 강제집행하기가 곤란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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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착오로 인해 이뤄진 변제공탁의 공탁금을 수령한 채무자의 반환거부와 횡령죄 성부 (Whether embezzlement established when return denial of borrowers who received a deposit of deposit payment made by mistake of the third debtor occurred)

를 통한 책임재산의 보전이지,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압류의 본질적 효력인 처분금지효 ...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해질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 는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상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고 그 교환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채무자의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처분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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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고 시 응급처치와 민사 책임 (First-aid Measure & Civil Liability at the Sports Accidents)

다. 민법이론과 판례 및 법조문의 해석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스포츠시설 운영자의 민사책임으로는 첫째,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민사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 ... 자 책임, 그리고 스포츠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배상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민사책임과 불법 ... 본 연구는 생활스포츠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과 스포츠시설 운영자의 민사책임 및 부상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논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0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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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민법 제407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ve Effec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nd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회복의 효력을 받음을 전제로, 당해 부동산 2차 처분행위의 상대방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 적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키되,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이 적어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점, 제3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 대법원은 그 동안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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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사념(思念) (Überlegungen zum Entwurfdes Rechts der Leistungsstörungen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그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와는 다르게 2013년 개정안은 채무자 ... 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행 민법 제544조와 제545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민법 제546조에서 채무자 ... 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행불능의 경우에서처럼 그 외의 다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삼

논문 | 6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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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Effect of Act of Disposition of Property Returned to its Original Condition due to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취소 ... 채권자 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을 양수받은 제3자를 상대로 제214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Supreme Court's ...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채무자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0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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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설의 본래적 의미, 한계와 중요조건설- ‘업무상 재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 (Original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Theory of Adequate Causation and the Theory of Important Condition)

우리 민법 제750조와 제390조에 따르면 가해자(채무자)의 일정한 가해행위(채무불이행)로 ‘인하여’ 피해자(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이 있다. 즉 책임법상 불법행위를 한 자 또는 채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원인’인 행위와 ‘결과’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 , 신체, 건강,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그 배상책임은 전보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과실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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