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관한 견해

소개

비정규직에 관한 정의와 견해 입니다.
노동법 관련 레포트로 쓰시면 유용합니다.

목차

[서론]
1. 비정규직의 의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태
4. 해결 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서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 홈에버, 킴스클럽 등 이랜드그룹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다. KTX 여승무원들도 다르지 않았다. "입사 1년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라던 철도공사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간접고용과 외주화의 문제다. 이렇게 고용된 비정규직 숫자가 58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른바 IMF 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비정규직 투쟁은 1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매년 곳곳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일어나고, 이들의 투쟁은 ‘비정규직’이라는 왜곡된 사회구조를 들추어내며 여론의 조명을 받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은 갈수록 후퇴 내지 정체 돼 있다. 격렬한 투쟁을 이끌었던 비정규직 노조 역시 여론의 조명이 다할 때 쯤 기업과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축소 또는 와해 돼 간다. 그 사이에 국가와 기업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해 나갔다.
15년 이상 이어져온 비정규직 투쟁. 그들의 투쟁 기록에는 그토록 원했던 ‘정규직화 쟁취’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 있다. 그들의 투쟁을 정체시킨 외부적 환경 변화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노동 운동의 막바지 희망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투쟁은 이제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1. 비정규직의 의의

비정규직근로자 [非定規職勤勞者]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1년 9월 현재까지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며 비전형 근로자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