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쟁점 및 과제

소개글

법학-노동법-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과 노동구조
2. 노동법과 노동구조에 있어 일본의 영향
3.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구조의 변화
4. 정규직과 비정규직
5. 비정규직의 유형


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과 쟁점, 과제

1. 구성
2. 목적
3. 정의
4.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5. 파견기간 및 연장
6. 고용의무
7.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등
8. 계약의 내용 등
9.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10.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11. 취업조건의 고지
12. 벌칙
13. 과태료


Ⅲ. 소결

본문내용

Ⅰ. 서설

1.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과 노동구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구조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에 따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많은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사회문화구조 안에 내포된 노동구조와 노동법에도 그 특수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구조에서는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직률적인 상하관계구조가 매우 엄격하게 나타난다. 이를 두고 “박홍규”교수는 “가부장적 사회의 가부장적 노동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2. 노동법과 노동구조에 있어 일본의 영향
우리나라의 노동구조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법적인 측면에서, 노동법에 영향을 받은 가하면 그 외 사회 전반적인 대중들의 의식이나, 기업의 채용을 포함한 인사에도 그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 중 하나가, “평생직장의 개념”이다. 즉, 과거의 일본과 우리나라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처음 입사하는 그 기업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3.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구조의 변화
그러나 일본에 뒤이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더불어 점차 그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노동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으며, 이러한 갑작스런 노동구조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실직자로 만들었고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극심한 불황과 국가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실직과 함께 노동문제에 관한 중요한 과제가 등장한다.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이 과제의 주제인 “파견근로자”역시 “비정규직”의 일종이다. 각각의 개념을 짧게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고찰한다.

4. 정규직과 비정규직
먼저 정규직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근로관계의 한 형태이다. 즉 채용에서 정년까지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유지와 법률에 근거한 피용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하여 비정규직이란 이러한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모든 근로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규직에 비하여 기업 내에서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의 업무종사를 의미한다.

5. 비정규직의 유형
비정규직의 유형에는 크게 기간제(계약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있다.
(1) 기간제(계약직)근로자
기간제(계약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 즉,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2)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동법 제 2조 2호, 근로기준법 제 2조 8호) 이는,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part-timer)”를 일컫는다.

참고 자료

1. 조상원(2008), “소법전”, 현암사
2. 박홍규(2005), “노동법1”, 삼영사
3. 김형배(2007), “노동법-신판 제 4판”, 박영사
4. 조영길(2007), “비정규인력의 합리적 활용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5. 양동구(2006),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논문
6. 통계청(2008),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형태 조사-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