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개인적 견해

소개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개인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1.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2.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통계자료 또는 공인된 글)를 제시하면서 논하였습니다.
3. 각주와 참고문헌을 명기했습니다.
4. 인용했을 경우는 인용부호(“ ”)를 붙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비정규직 근로의 탄생동기 및 전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2. 비정규직 탄생동기
3.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
4. 노동시장 유연화의 도전에 대한 국제적 대응
5. 비정규직 근로의 사회문제화

Ⅲ. 비정규직 현황 및 특징
1. 비정규직 현황
2. 비정규직의 주요특징

Ⅳ.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2. 종속적 성장담론
3. 자본의 초단기적 이윤추구 합리화와 봉건적 하도급구조
4. 노동운동의 위기
5. 빈약한 사회복지 체계

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안정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고용안정의 문제점
1) 법적문제
2) 복리후생 문제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저한 임금차이

Ⅵ.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양대 논리
1. 노동의 유연화 논거
2. 고용의 안정성 논거

Ⅶ. 비정규직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 고용불안 해결방안

Ⅷ. 개인적 견해

Ⅸ.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정부와 사용자측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의 활용을 증대시키는가 하면 해고제한법제의 신자유주의적 규제해제를 위한 법 개정이 노동진영의 대대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제도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의 과도적 기간에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정리해고제를 지원했다. 즉 1991년 12월 경영합리화 목적의 정리해고가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1992년 1월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해고의 엄격한 제한이라는 법률적, 이데올로기적 방어벽이 기본적으로 무너져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용자들은 당초 자연퇴직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던 순리적 방식을 주로 활용했으나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자 점차 부서폐지, 하청증대, 목적의식적 정리해고를 통해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적극적 유연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가령 은행의 제1차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4만 여명을 정리해고한 뒤에 상당수의 일자리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워 비정규직이 3만 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비정규직화는 전 산업에 걸쳐 유행병처럼 나타났고 특히 경제위기에 편승한 목적의식적인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구성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문제시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고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사실상 비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



Ⅸ. 결 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한다는 것은 회사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사람을 고용했다가 그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방식의 구조조정 결과 한국사회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개념이다.
신자유주의는 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고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회사경영의 총수입에서 원료비용, 수송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회사의 수익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세금과 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큰 몫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사실 회사의 수익은 생산직, 사무직 사원들의 창조적 노동행위의 결과로 생산된 것이므로 전체 사원들에게 돌려져야 마땅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수익을 사원들에게 돌린다면 회사의 유지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최근 국내시장이 무차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영업환경도 많이 변하였다. 기업은 자기자본의 보유를 늘려

참고 자료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노순규,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권순식, 노동자참여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6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