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 상업등기

소개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등기사항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하는 등기(상34조)로 상인의 영업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여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도

Ⅱ. 등기절차
1. 당사자 신청주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상34조)
2. 등기소의 심사권
상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른 심사
(1) 형식적 심사주의(판례) : 신청사항의 형식적 내용만 심사

목차

상업장부
Ⅰ. 의의
Ⅱ.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Ⅲ. 종류
Ⅳ. 자산평가원칙

영업소
Ⅰ. 의의
Ⅱ. 종류
Ⅱ.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Ⅲ. 지점의 특수효과

상업등기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등기사항
Ⅱ. 등기절차
Ⅲ. 상업등기의 효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Ⅰ. 영업양도의 개념
Ⅱ. 영업양도의 방식
Ⅲ. 영업양도의 효과

본문내용

상업장부
Ⅰ. 의의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이다.

Ⅱ.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ⅰ작성
ⅱ 보존
ⅲ 제출
ⅳ 제재

Ⅲ. 종류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가 있다.

1) 회계장부
ⅰ의의
상인이 영업상의 거래 기타 기업재산의 일상의 동적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다. 회계자부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ⅱ 기재방법
회계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상법은 「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고 규정(상법 29조 2항)하여, 그 작성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ⅲ 기재사항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사항 」(상법 29조 1항), 즉 「 일상의 거래와 기타 여업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 」(상법 30조 1항)이다.
ⅳ 기재시기
회계장부의 기재시기에 관하여도 「 공정 ․ 타당한 회계관행 」에 의하여야 할 거시다.(상법 29조 2항)

2) 대차대조표
ⅰ의의
「 일정시기에 있어서의 기업의 총재산을 자산 ․ 부채 ․ 자본의 과목으로 나누어 기업의 재무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개괄표 」이다.(기준 11조 1항 참조)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영업의 「 정적 상태 」를 나타내는 장부이다.

참고자료

· 없음